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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 해설
 저자: 배용석 |   당월호가기:338  |  날짜:2005-03-28 |  조회수:12919
 

목 차
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 및 구조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
2. 기업구조촉진법의 구조
3. 주요 용어의 정의
Ⅱ. 기업부실위험의 조기발견 및 관리
1. 기업부실위험의 조기발견
2. 기업부실위험의 관리
Ⅲ.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
Ⅳ.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1.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조건
2. 채권매수가격
3. 채권매수가격의 산정절차
Ⅴ.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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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 및 구조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14일에 공포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11일 일부 개정 되었으며 동 법의 적용시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법제정 취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받은 회사와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회계장부의 작성보고 및 변경 방법 등에 관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2. 기업구조촉진법의 구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3. 주요 용어의 정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④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⑥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⑦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⑧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⑪ 종합금융회사에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⑫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⑭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more 한글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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