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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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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대산의 한계 |
|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27
| 날짜:2004-05-01
| 조회수:23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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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종합신고 제외대상
Ⅱ. 금융소득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1.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2.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Ⅲ.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
Ⅳ. 특수관계자간의 동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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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종합신고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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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종합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종합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으니 그것은 분류관세와 분리과세이다.
(1) 분류과세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과세라 한다.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차별적으로 종합과세하여
누직세율을 적용한다면 그 실현되는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이들 소득을
분류과세 하고 있다.
=== 표 참조 ===
(2) 분리과세
다음의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한다.
=== 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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