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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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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례에 따른 결산대책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23
| 날짜:2004-01-01
| 조회수:28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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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중소기업 여부 판정
Ⅱ. 중소기업에 대한 결산대책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4. 기업의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액공제
Ⅲ.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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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중소기업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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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및 개인사업체가 중소기업인지 여부, 이로 인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해당하는 지 여부, 해당업종이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접대비 기본금액이 얼마인지 등 해당사업이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현저하게 상이하므로 조세전문가들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매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먼저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업종해당여부, 시행규칙 제2조의 종업원수,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이란 위에서 기술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만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more 한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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