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Ⅰ. 손익의 귀속시기의 개요
     1. 손익귀속시기의 의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과 취지
     3.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권리확정의 의미  
    Ⅱ. 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의 귀속사업년도
    Ⅲ. 임대료 등에 대한 수익의 귀속사업년도
    Ⅳ. 이자수익 등에 대한 수익의 귀속사업년도
     1. 이자수익의 이자비용
     2. 배당금 수익
     3. 금융기관 등의 수입보험료   
    Ⅴ. 용역 등의 제공에 따른 수익의 귀속사업년도
    Ⅵ. 외화자산 및 부채의 상환손익과 평가손익의 귀속사업년도
     1. 개요
     2.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3.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
     4. 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부채의 상환손익   
    Ⅶ.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방법  

 Ⅰ. ☆ 손익의 귀속시기의 개요

  1. 손익귀속시기의 의의

 현행 법인세법은 계속기업의 적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간과세원칙을 채택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다기간에 걸쳐 소득이 창출될 때 그 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의 결정 문제가 제기된다. 손익의 귀속시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① 법인세의 과세시기와 직결되며, 그로 인해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②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법규정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될 법령이 달라진다.  ③ 법인세법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누진세율구조이므로, 과세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개념과 취지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손익귀속원칙을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익금의 확정이란 익금에 대한 권리의 확정을 의미하고, 손금의 확정이란 손금에 대한 의무의 확정을 의미한다.  한편, 기업회계에서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수익은 중요한 경제활동이 완료[수익가득과정의 완료 및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되고 합리적으로 측정가능[측정의 신뢰성 확보]한 시기(실현주의)에 인식하고, 비용은 관련되는 수익이 인식되는 시기에 인식(수익비용대응원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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