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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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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및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
|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49
| 날짜:2006-03-02
| 조회수:26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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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취득세
1. 의의
2. 과세대상
3. 취득의 범위
4. 취득시기
5. 취득세과세표준
6. 취득세의 세율
7. 납세의무자 및 신고기간
8. 과세금액의 최저한
9. 가산세
Ⅱ. 등록세
1. 등록세의 개념
2. 과세대상 부동산
3. 납세의무자
4. 등록세율
5. 등록세의 중과세
Ⅲ. 개인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1. 양도소득의 개념
2. 과세대상자산
3.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4. 부동산 양도시 과세표준
5. 양도소득세의 세율
Ⅳ.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동산 양도시 세제지원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난 해 아파트와 전국의 토지가격이 폭등하면서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8. 31 대책이 마련되고 그 관련 법안이 지난해 연말 모두 통과되었다.
부동산 세제가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날로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만은 아닐 것이다.
이번 호에는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종합부동산세 해설, 부동산 보유 및 개발이익환수 해설 및 기준시가의 산정과 활용방안 등을 다루어 “부동산 관련 전반적 세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Ⅱ에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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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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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취득세는 특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가 부담하는 지방세로서 도세에 해당되며 취득세부과대상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는데 그 부과취지가 있다.
2. 과세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취득세의 과세대상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범위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에 규정한 토지를 말하며 지목은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대, 구거, 유지, 수도용지로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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