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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법인세법 주요해설-세무조정과 소득처분①-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45  |  날짜:2005-11-03 |  조회수:10748
 

목 차
Ⅰ. 개 요
Ⅱ. 법인세의 계산구조
Ⅲ. 세무조정
1. 세무조정의 의의
2. 세무조정의 방법
Ⅳ. 소득처분
1. 의의
2. 소득처분의 유형


이번 호부터 법인세법 주요 해설을 기획연재로 싣는다.
이번 1회에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회 익금과 손금, 3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4회 접대비와 기부금의 조정, 5회 지금이자의 손금불산입, 6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 6회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조정, 7회 충당금과 준비금, 8회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9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0회 법인세의 납세절차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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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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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납세의무자는 법인이고 그 과세물건은 법인의 소득이 된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및 토지 등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계속사업자의 주된 소득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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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세의 계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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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귀속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법인세법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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