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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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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⑤ |
|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40
| 날짜:2005-06-02
| 조회수:1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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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Ⅱ.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탈세액
Ⅲ. 매출누락과 그 규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상의 부담세액
2. 법인세법상의 부담세액
3. 소득세법상의 부담세액
4. 세액추징 이외의 불이익
사업자들은 소득금액을 줄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 하려는 유혹을 갖고 있다. 매출누락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현실적으로 누락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보통 매출을 줄이고, 가공경비의 계상은 인건비 과다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영수증 모집 등 경비로 인정되는 모든 항목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출누락, 가공경비의 계상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행하는 부정한 방법들로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겠지만 추후 적발 시에는 본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금액을 내야하며, 조세범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번 호에는 매출누락과 그 세무문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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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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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줄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려는 유혹을 갖고 있다. 매출누락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출은 현실적으로 누락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보통 매출을 줄이고, 가공경비의 계상은 인건비 과다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 영수증 모집 등 경비로 인정되는 모든 항목에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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