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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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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의 세무대책 |
|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40
| 날짜:2005-06-02
| 조회수:24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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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취득세
1. 취득세의 개념
2. 과세권자
3. 과세대상
4. 취득물건의 범위
5.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6. 취득세 과세표준
7. 취득세율
8.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9. 취득시점
Ⅱ. 등록세
1. 등록세의 개념
2. 등록세의 과세대상
3. 납세의무자
4. 등록세의 과세표준
5. 등록세의 세율
6. 등록세의 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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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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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취득세
1.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는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사실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취득세의 성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목으로 유통세이며 보통세로 분류된다.
2.과세권자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부과대상물건의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3.과세대상
지방세법상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있다.또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등도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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