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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주요해설/과세표준⑤ |
| 저자: 홍영준 |
당월호가기:329
| 날짜:2004-07-01
| 조회수: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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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영 준
<세 무 사>
<필자소개>
신한생명, 뉴욕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재산세 강사
세무사 사무소 개업중
TEL. 011-740-4182
목 차
제1장 부가가치세법 기초이론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장 과세 거래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Ⅰ. 개념(이번 호 게재분)
Ⅱ. 과세표준의 일반원칙
Ⅲ.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Ⅳ.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Ⅴ.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Ⅵ.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8장 경정, 징수,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번 호에는 과세표준의 일반사항 및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등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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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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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을 과세표준이라하며 과세표준에는 요금, 수수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는 이론상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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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세표준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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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한다. 사업자는 여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매출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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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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