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고자산의 평가의 개요
1.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에 관한 가정
2.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3.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
Ⅱ. 재고자산 관련 주요 세무사항
1. 재고자산 평가손익
2. 재고자산과부족의 세무처리
3.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한 지급이자
4. 제품원가 계산방법
5. 제품원가계산의 세무상 조정
Ⅲ. 재고자산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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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재고자산의 평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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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자산의 원가흐름에 관한 가정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구입가격은 계속 변화하고 상이한 시점에서 구입한 재고자산들이 혼합되어 있어 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낱낱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시 가장 최근에 구입한 재고자산의 원가, 가장 오래 전에 구입한 재고자산의 원가, 평균원가 또는 다른 대체적인 원가 중에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을 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서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및 후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유통업 등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매출원가환원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14, 문단15 및 문단 21). 하지만, 기준재고법이나 화폐가치후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에 대해 종전 기업회계기준 제58조 제1항에서도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및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을 나열하고 있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호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원가결정방법들의 적용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항목별, 영업종류별 및 영업장소별로 통일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서는 성격 또는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취득단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특정 방법을 선택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의 규정은 국제회계기준과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의 규정을 원용하여 상이한 상품집단에 대해 상이한 원가흐름의 적용을 허용하되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종전 기업회계기준은 개별법과 다른 원가흐름의 가정을 계층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에서는 실물흐름에 입각하여 개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상황을 먼저 나열하고, 개별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다양한 원가흐름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적인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중에서 매출가격환원법이 당해 회사의 업종이나 재고자산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방법보다 합리적이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가격환원법은 실사를 하지 않거나 실사시에도 원가를 추적할 필요가 없이 재고자산을 용이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정에 의한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며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적용가능한 산업을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종으로 한정하되, 유통업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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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