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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명지전문대 교수·세무사
e-mail : sktax114@hanmail.net
저서: 세법상의 信義則論, 조세법의 쟁점연구 등 다수
TEL. (02)525-6767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저자: 박상근 | 당월호가기:351 | 날짜:2006-05-02 | 조회수:33827

목 차
Ⅰ. 서언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요
1.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2.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
3. 부부별도과세
Ⅲ. 2005년 귀속 금융소득 분부터 달라지는 내용
Ⅳ. 금융소득의 과세유형
1. 당연종합과세제도 폐지
2. 조건부종합과세 금융소득
3.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Ⅵ.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1. 의의
2. 세액계산의 특례
Ⅶ.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신고·납부
Ⅷ. 결어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7년 미만 보험차익, 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2005년도에 있었던 금융소득은 올해 5월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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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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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도래와 함께 시행 유보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 금융소득 분부터 다시 시행했다. 본고는 2006년 5월에 있을 2005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적용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금융실명제의 주요목적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하게 함으로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종국적으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고자 하는데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7년 미만 보험차익, 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해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 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를 완결하는 후속조치로 지난 1993년 8월 실시방침이 발표되었고, 실지로는 지난 1996년과 1997년 발생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실시된바 있다.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1996년 3만197명, 1997년 4만4천명이었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유보된 후 다시 시행된 2002년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3만5천331명, 2003년의 경우는 4만7천071명으로서 연간 3만 명에서 4만 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2004년의 경우 2만3천986명으로 신고인원이 대폭 감소했다. 이는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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