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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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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해설-⑦ 충당금과 준비금의 조정 |
|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1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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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개요
Ⅱ. 충당금
1. 충당금의 개요
2. 대손충당금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5.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손금산입
Ⅲ. 준비금
1. 준비금의 의의
2. 법인세법상 준비금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이번 호에는 충당금과 준비금에 대하여 해설을 한다. 충당금은 비용 또는 손실의 발생, 자산의 취득 등이 당기 또는 당기 이전에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당기수익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부채성격의 계정이며, 준비금은 잉여금의 한 항목으로 차기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용 또는 손실 및 자산의 취득에 소요될 금액을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세법상의 준비금은 충당금의 일종으로 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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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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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은 비용 또는 손실의 발생, 자산의 취득 등이 당기 또는 당기 이전에 발생함에 따라 이를 당기수익에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부채성격의 계정이나 준비금은 잉여금의 한 항목으로 차기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용 또는 손실 및 자산의 취득에 소요될 금액을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세법상의 ‘준비금’은 충당금의 일종으로 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인 충당금는 그 금액의 합리적인 추산에 의하여 설정되는 반면 준비금은 금액의 합리적인 추산에 의하여 설정되지 아니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을 인식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익금과 손금을 대응시키고 기업회계와의 괴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예외로 일부 충당금과 준비금에 대하여만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용인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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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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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당금의 개요
기업회계 상의 충당금은 평가성충당금과 부채성충당금으로 나누어진다. 평가성충당금은 과거에 이루어진 지출을 당기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한 충당금으로 어떤 자산의 특정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 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공제될 성질을 가진 충당금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이 있다. 부채성충당금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 당기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의 충당금을 말한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는 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공사손실충당금. 경품충당금, 채무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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