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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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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조세지원 및 세무처리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40
| 날짜:2005-06-02
| 조회수:28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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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조세지원
1. 합병, 기업인수 및 사업의 양수도
2. 현물출자에 의한 기업의 분할
3.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4. 중소기업간 통합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Ⅱ. 개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무처리
1.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2. 비과세 양도소득
3.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4.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5.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세절차
6. 양도소득세의 징수와 환급
최근 들어 재건축지역의 아파트 값과, 행정수도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오르자 정부에서는 그때그때 처방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정책은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알기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관련 전반적 세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보고자 한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조세지원 및 세무처리, 부동산 취득시 세무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부동산 보유 및 개발시의 세무대책과 기준·공시지가의 산정 및 활용방안 등 주로 부동산 세제와 양도 및 취득시의 문제점을 다뤘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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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 양도시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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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 기업인수 및 사업의 양수도
(1)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법인 주식취득비율 및 1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완화함으로써 합병법인이 벤처기업의 이월결손금을 쉽게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벤처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 등의 세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2. 현물출자에 의한 기업의 분할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조직변경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한 유형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 여러 가지 과세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 한글문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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