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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개발하고 개정할 때 일관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개념체계를 구축하고 재무보고를 개선할 목적으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ASB는 동 개념체계를 개정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토론서 (Discussion Paper:DP)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검토(A Review of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를 2013년 7월에 발표하였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은 동 개념체계 토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여 이를 토대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인 개념체계는 개별 IFRS 또는 해석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자산을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DP에서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하여 통제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산은 궁극적으로 회사에 최종 미래 유입되는 경제적 효익 자체가 아니며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인 최소기준(minimal threshold)이 없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에 대한 콜옵션에서 자산은 기초자산이 아니라 기초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계약적 권리가 자산인 것이다. 기업이 복권을 소유한 경우 복권이 당첨될 경우 그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자산이지만, 복권당첨결과를 현재는 알 수 가 없다.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부채를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DP에서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기업의 현재의 의무로 정의한다. 자산은 최종 미래 유출되는 경제적 효익 자체가 아니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적 효익 유출가능성인 최소기준이 없다. 현행개념체계에서는 자원의 정의가 없는데 DP에서는 자원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나 다른 가치의 원천으로 정의한다. IASB는 법적으로 강제가능한 의무와 잠정적으로 의제의무를 포함한 기존부채의 정의를 유지하지만 미래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의무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자본,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현행 개념체계와 동일하다.

  DP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에서 ‘기대되는(expected)’이라는 개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고, 부채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초래할 수 있어야 한다. IASB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과 유출 가능성이 자산과 부채의 인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결과의 불확실성은 측정단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한다. 특정 형태의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IASB는 동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개별 기준서를 개발하거나 개정할 때 그러한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결정할 거라고 한다. 

  현행 개념체계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의 발행의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하다.  현행 IAS 32에서는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해야하는 의무 중 발행금액과 발행주식수의 고정대고정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DP에서는 자기지분상품 발행의무는 자본에 해당하며 보고기간말 자본분류별 재측정을 요구하며 자본변동표에 재측정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분류간의 ‘부의 이동’정보의 제시를 요구한다. 비지배지분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자본으로 분류한다. DP에서는 표시(presentation)는 주요재무제표의 본문에 재무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며 공시는 표시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주요재무제표에서 표시되는 금액과 항목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의 주석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앞으로 학계와 실무계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DP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아니면 논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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