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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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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개정세법 해설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10
| 조회수:28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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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석
<세 무 사>
<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Ⅰ. 법인세법
1. 주요개정내용
2. 주요개정조문
3. 시행일자
Ⅱ. 조세특례제한법
1. 주요개정내용
2. 주요개정조문
3. 시행일자
Ⅲ. 소득세법
1. 주요개정내용
2. 주요개정조문
3. 시행일자
Ⅳ. 부가가치세법
1. 주요개정내용
2. 주요개정조문
3. 시행일자
2005년도에 개정 시행하는 세법 내용 중에서 비중이 큰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순으로 법률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본고에서 다루었다. 각 세법의 시행령이 늦어진 관계로 함께 싣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상기의 법을 원고관계상 주요개정내용, 주요개정조문, 시행일자 순으로 기고하였으므로 양지하시어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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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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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개정내용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수입배당금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금액의 5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함.(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 신설)
(2) 법인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최근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전반적인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동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 삭제)
(3) 투자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상 회사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가능금액의 90퍼센트 이상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에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함.(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4) 내국법인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제58조제1항)
(5) 종전에는 내국법인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직접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때에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함.(제73조제8항 및 제98조의3제1항)
(6) 종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미납기간 동안의 이자를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과 원천징수세액의 100의 5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함.(제7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7) 외국법인의 주식거래 활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에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도록 함.(제93조제10호)
(8) 외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안에서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한도 초과부분에 대한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내국법인과 같이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제97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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