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의 기본개념
1. 법인세의 특징
2. 법인세 납세의무
3. 과세소득의 범위
Ⅱ.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 법인세 신고납세제도
2. 과세표준의 신고
3.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연장
4. 법인세 납부
5. 법인세 납부방법
Ⅲ.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
Ⅳ. 소득처분
이번 호에는 결산과 세무조정을 앞두고 법인결산 및 주요 세무조정 해설을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해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매출 및 매출원가 등 세무조정 해설, 접대비 및 기타 세무조정 해설, 과세표준의 계산과 납부 등을 게재하였다.
Ⅰ.❀ 법인세의 기본개념
1. 법인세의 특징
법인세는 해운기업이 과세표준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조합법인 등이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액을 가감하여 생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득세가 개인의 소득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데 반하여 법인세는 법률상의 인격체인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의 일종이다. 즉, 법인세는 법인을 조세주체(납세의무자)로 하며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이다.
조세는 조세수입이 일반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냐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한다. 법인세는 과세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국세에 해당하며, 특정 목적이 아닌 일반적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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