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과 세무회계 - 무형자산, 영업권 <3> -
Ⅰ. 무형자산, 영업권 관련 K-IFRS의 주요 내용 1. 최초 취득 2. 인식후 측정 3. 폐기와 처분 4. 영업권 5. 발생가능한 회계처리 Ⅱ. 법인세법상의 처리방법 Ⅲ. 발생가능한 세무조정 사례 Ⅳ. 맺음말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회계상 인식과 평가과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에매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번 호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과 영업권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무형자산, 영업권 관련 K-IFRS의 주요 내용(제1083호, 제1103호)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고, 유사한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회계상 인식과 평가 과정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 비해 원가로 인정하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을 제외하고는 재무회계나 세무회계에서 유형자산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유형자산에서 설명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이번 호에서는 무형자산이 갖는 특징과 유형자산과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유형자산에 대해 설명할 때 깊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최초 취득
먼저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이 식별가능성과 자원에 대한 통제,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취득을 위한 지출이 있었고, 해당 지출이 다음의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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