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재학
가평군 특별예산심의위원(전)
가평군 음식업지부, 부동산협회 고문세무사(현)
동일세무법인 파트너 세무사(현)
 TEL. 011-9570-4712.

박 유 택 <세 무 사>

 

Ⅰ. 개요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의 종류
 3. 세무조사의 흐름도
 4. 세무조사의 일반적인 적용방법
 5. 세무조사의 기본수칙
Ⅱ. 세무조사시 유형별 대처 방안
 1. 일반조사의 대처 요령
 2. 특별조사 등
Ⅲ. 세무조사시 행동 준칙
 1. 세무조사시 준비사항
 2. 세무조사시 7가지 유의 사항
Ⅳ. 세무조사시 재무제표상 체크리스트와 참조 서류
 1. 손익계산 항목 검토
 2. 대차대조표의 항목 검토
Ⅴ. 세무조사시 업종별 대처 방안
 1. 제조업
 2. 도소매업
 3. 음식․숙박업
 4. 건설업
Ⅵ. 세무조사의 예방법
 1. 신고업무수행철저
 2. 전화나 우편 확인시 예방법
 3. 자료 소명업무의 효율적 수행
 4. 수정신고의 적극 활용
 5. 조세전문가와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따라 세법이 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확히 계산하여 조세관련 채권과 채무를 집행하는 절차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세무조사의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준비하였다.

 Ⅰ. 개요

 1. 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란 일반적으로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하여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채권․채무를 명확히 하는 절차로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 등을 이용하여 납세의무자 등을 상대로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서류․기타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일반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 성립 여부와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현하고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로서 조사의 강도에 따라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된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함으로써 납세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활동이다.(세무사 박금한, 도서출판 어울림,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실무  p39. 참고)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 상에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할 때’라 하여 범위가 광범위한 관계로 그 유형 또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조사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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