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미회계법인 근무(현)
TEL.(02)3453-4554
Ⅰ. 수익․비용인식의 기본구조
1. 수익과 비용의 개념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Ⅱ. 수익의 측정 및 인식방법
1. 수익인식기준
Ⅲ. 비용의 인식방법
Ⅳ. 기업회계기준상의 수익인식기준
Ⅴ. 세법상의 수익인식기준
1. 익금과 손금의 개념
2.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계속기업의 적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간과세원칙을 채택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다기간에 걸쳐 소득이 창출될 때 그 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것인가 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의 결정 문제가 제기된다. 손익의 귀속시기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① 법인세의 과세시기와 직결되며, 그로 인해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②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법규정이 변경될 경우에 적용될 법령이 달라진다. ③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누진세율구조이므로, 과세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손익인식에 대한 문제점과 세법상의 손익귀속시기,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 장기할부판매에 대한 수익인식 및 기타 특수한 판매의 수익인식 등을 다룬 “손익인식기준과 귀속에 관한 문제점”을 특집으로 다뤘다.
Ⅰ. ☆ 수익 ․ 비용 인식의 기본구조
1. 수익과 비용의 개념
대한민국의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에서 재정한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수익(revenue)이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이다. 예를 들면,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서 현금이나 매출채권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기업실체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채가 감소된다. 수익은 기업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 매출액,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및 임대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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