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과성 및 협회비의 손금산입 |
| 저자: 배용석 |
당월호가기:345
| 날짜:2005-11-02
| 조회수:13542 |
|
<필 자 소 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KPMG회계법인 근무(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578
목 차
Ⅰ. 공과금의 범위
1. 개요
2. 손금인정되는 세금 및 공과금
3.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공과금
4. 손금불산입되는 세금 및 공과금
Ⅱ. 협회비 및 각종 회비의 처리
1. 공과금으로 인정되는 협회비 및 각종 회비
2.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협회비 및 각종 회비
Ⅲ. 손금귀속시기
1.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2. 조세의 손금귀속시기
세금과공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 조합 등의 공과금,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의 과징금을 말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공과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차감항목으로서 판매관리비와 세금과공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번 호에는 이러한 ‘공과성 경비의 손금범위 검토’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다루었다.
-------------------------------------
Ⅰ. ◈ 공과금의 범위
-------------------------------------
1. 개요
세금과공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 조합 등의 공과금, 벌금, 과료 및 과태료 등의 과징금을 말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공과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차감항목으로서 판매관리비와 세금과공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서는 세금과공과가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나 공과금의 성질상 또는 조세행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조세정책상 이를 손금으로 용인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도 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와 소득할주민세는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출 되는 세목이어서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공과에는 판매부서와 관리부서에서 발생한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및 공제받지 못한 매입부가가치세 등이 있다. 공과금과 과징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관리비로 구분 계상한다. 즉, 세금 중 취득세, 등록세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며, 제조원가와 관련된 세금과공과는 매출원가에 포함시킨다.
... ms-word 문서입니다.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K-IFRS 1016호 유형... |
|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주요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 ... |
|
기업의 조세지원과 세무전략 ... |
|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해... |
|
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주요 ... |
|
기업의 효율적 세무회계 관리...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사업전략...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해설 ... |
|
업종별 세무회계 처리 ...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
|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
|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