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
 |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⑬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31
| 날짜:2004-08-31
| 조회수:30238 |
|
<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이번 호 게재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납세자의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국세기본법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대부분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 진행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① 중복조사의 금지 ②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호에는 납세자의 권리 헌장에 대한 내용과 관련예규를 수록하였다.
------------------------------------------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
1.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국세기본법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대부분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 진행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세무조사의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선정시에는 자신의 성실성을 추정하고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들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및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였는가의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세무 조사 착수시에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넷째, 세무조사종결 후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세부사항을 설명하기로 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편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
|
 |
 |
 |
 |
|
 |
 |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
 |
|
|
|
 |
|
 |
|
|
|
|
|
 |
K-IFRS 1016호 유형... |
|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
|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
|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
|
임대 매출원가 문의 |
|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
|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
|
본지점간 거래 |
|
|
|
2022년 결산감사 대비 이... |
|
2022년 결산대비 유형자산... |
|
2022년 반기결산 세무관리... |
|
2022년 귀속 반기 법인결...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결산대비 핵심 법... |
|
2021년 법인결산 및 세무... |
|
2021년 결산대비 사례별 ... |
|
|
|
주요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 ... |
|
기업의 조세지원과 세무전략 ... |
|
세무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해... |
|
법인의 세무조정 관련 주요 ... |
|
기업의 효율적 세무회계 관리... |
|
기업의 비전을 위한 사업전략... |
|
기업의 주요 세무회계 해설 ... |
|
업종별 세무회계 처리 ... |
|
|
 |
|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
 |
|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
|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
|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
|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
|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
|
|
 TAX 매거진 |
 |
|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
|
|
 주간 조세저널 |
|
|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