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Ⅰ. 부동산 개발의 개요와 종류
  1. 부동산개발의 정의
 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2. 주요 개편내용
  3. 도시관리계획
  4. 개발행위허가제도
 Ⅲ. 도시개발법의 이해
  1. 제정배경
  2. 제정방향
  3. 주요 내용

 이번 호에는 요즘 침체기를 맞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제 흐름에 부합하는 적당한 활성화를 바라는 의미에서 부동산 개발관련 법률, 부동산 취득 및 보유 관련 세금, 부동산 처분관련 세금, 부동산관련 상속․증여 및 기타 부동산관련 세제 해설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세제 관련 종합적 해설”을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조 바란다.
 
  

 Ⅰ. 부동산 개발의 개요와 종류

 부동산개발은 생활환경을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도로, 상하수도, 주택, 오피스, 위락시설 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기부여로 거주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 창조, 관리, 재구성되는 것이다. 인구, 기술, 소비자 기호 등이 끊임없이 변화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수밖에 없다.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공공사업자 모두는 개발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보를 공유한다. 개인 사업자들의 목적은 개인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부동산개발프로젝트만큼 고위험, 고수익비지니스도 없을 것이다. 모든 비즈니스 중에서도 부동산 개발사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구조가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을 통해 많은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공공사업자의 목적은 가능성 있는 개발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능성 있는 개발이란 공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공익은 건설되는 공간과 경제적 발전 모두를 위한 것이고 환경 파괴 없이 건축 환경이 완성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의 의무를 말한다. 개인과 공공 사업자 모두는 파트너 형태로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한다.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부동산개발 과정과 참여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 간에 어떤 목적들이 서로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