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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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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⑧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6
| 날짜:2004-04-01
| 조회수:29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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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이번 호 게재분)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2절 연대납세의무
제3절 납세담보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에는 납세 의무의 승계란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에 의해서 본래의 납세자인 피상속인에게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 의무를 상속인이 지는 경우가 말하고, 또한 법인간에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에게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 의무를 합병 법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채권의 확장에서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하여 자세히 해설하였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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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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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 의무의 승계란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에 의해서 본래의 납세자인 피상속인에게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 의무를 상속인이 지는 경우가 말하고, 또한 법인간에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에게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 의무를 합병 법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합병이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납세 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 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합병법인 또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행하는 처분 또는 절차는 합병 법인 또는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잔여 절차는 합병법인 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국기통 3-2-5…24)
1.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기법 제23조)
여기서 ?합병한 때?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국기통 3-2-1…23)
또한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국기통 3-2-2…23)
아울러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국세 등을 승계한다.(국기통 3-2-3…23)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물납의 승인
?담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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