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건회계법인 근무(전)
T&T벤처컨설팅 근무 (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 569 - 599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저자: 조석훈 | 당월호가기:364 | 날짜:2007-06-07 | 조회수:20255

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의 의의
1. 지가공시의 의의
2. 공시지가의 의의
3. 토지의 평가방법
Ⅱ. 지가공시의 조사․평가 및 공시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공시지가
Ⅲ. 공시지가의 효력과 적용
1.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2. 개별지가 공시의 효과
3. 공시지가의 세무

토지 평가와 관련된 법률은 2005년까지는 1989년 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적용 되었으나,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정책의 일환으로 동 법률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었다. 토지 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 목적은 부동산의 정당한 가격을 형성하여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재산권의 정당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존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현실과 많Ⅱ은 괴리를 보임에 따라 2005년 1월 14일 전문 개정을 통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에 있는데, 예전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별도로 산정 또는 공시함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총합인 주택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토지와 건물을 포괄한 주택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공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괴리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번 원고의 주제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것이므로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알아보기로 한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기업 인수·합병의 이해와 관련 세무사항	2012-06-10

	기업의 증자 및 감자에 관한 해설	2012-05-10

	지배주식 및 특정법인주식의 양도소득세	2012-04-10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2-02-10

	기업의 자사주 취득에 대한 해설	2011-09-10

	사업양․수도 관련 세무처리	2010-09-10

	합병에 대한 이해와 관련 세무사항	2009-10-05

	기업가치평가의 이해와 활용	2009-03-04

	역합병의 세무와 회계처리	2008-10-06

	유가증권의 범위 및 평가	2008-06-25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2008-06-09

	도·소매업의 세무회계처리	2008-04-08

	자사주 취득에 대한 해설	2008-03-03

	자본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정	2008-02-01

	스톡옵션에 대한 전반적 해설<하>	2007-12-05

	스톡옵션에 대한 세무회계 해설(상)	2007-11-03

	특수한 경우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	2007-08-0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2007-06-07

	적대적 M&A와 경영권방어기법	2007-03-05

	합병시 포합주식에 관한 세무처리	2006-11-09

	우회상장에 대한 해설	2006-09-02

	CFO를 위한 컨설팅 실무코스(기업공개 IPO)	2005-08-29

	CFO를 위한 컨설팅 실무코스<Ⅳ>	2005-07-01

	CFO를 위한 컨설팅 실무코스	2005-05-01

	증자· 감자 관련 법률과 세무	2004-07-01

	기업인수 · 합병(M&A)의 실무	2004-03-10

	M&A에 관한 세무 및 회계	2003-08-01

	무역개론에 관한 실무	2003-07-01

	코스닥 등록의 심사요건	2002-10-01

	기업의 코스닥등록관련 실무해설	2002-06-01

	경영분석과 EVA 산정	2002-04-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