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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 및 감사제도에 관한 해설 |
| 저자: 서광석 |
당월호가기:359
| 날짜:2007-01-05
| 조회수:6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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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의의 2. 주주총회의 권한(결의 사항) 3. 주주총회의 소집 4. 주주제안권 5. 의결권 6. 의사와 결의 7. 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 종류주주총회 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Ⅲ. 이사 1. 이사의 의의 2. 사외이사 3. 이사의 선임 및 종임 4. 이사권한 5. 이사의 보수 6. 이사회 7. 대표이사 8. 이사의 의무 9. 이사의 책임 10.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1.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 Ⅳ.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감사기관) 1. 감사 2. 감사위원회 3. 검사인 Ⅴ. 결론
Ⅰ. 서 론 우리나라의 현행상법상 주식회사의 기관은 대별하면 필수기관과 임시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필수기관에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주총회”가 있으며,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이사가 1명인 자본금 5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와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기관으로서 “監事”가 있다. 임시기관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및 업무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및 주주총회에 따라서 선임되는 “검사인(檢査人)”이 있다. 이외에 특별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980.12.39, 법 제3927호)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관한 회계감사기관으로서 “외부감사인”이 있다.
Ⅱ. 주주총회
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generalmeeting;General-od.Hauptversammlung;assemblée générale)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수적 기관이다.“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機關”이다. 주주총회는 상법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商 제361조) 그 권한에서 만능기관은 아니나, 최고기관이라고는 말할 수 있다.
2. 주주총회의 권한(결의 사항)
우리나라 상법상 주주총회는 만능의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법 및 정관에 정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商 제361조). 주주총회의 권한은 상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정관에 따라서 확대될 수 있는데, 상법에서 주주총회 이외의 기관(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 통설은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상법상 규정된 이사회 등의 권한도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며, 주식회사의 각 기관의 권한에 대한 상법의 규정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모두 강행규정으로 볼 것이며, 상법상의 유보조건이 없이 상법이 타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주주총회의 권한에 의한 정관의 규정만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주주총회의 상법상 권한을 분류하여 보면 보통결의 사항과 특별결의 사항 및 특수결의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들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의결사항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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