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무역실무
Ⅰ. 무역의 정의
Ⅱ. 무역의 세부적 절차
제 2 장 수출관련 세무회계 실무
Ⅰ.수출신고서 작성요령
Ⅱ. 수출절차
Ⅲ. 수출의 범위 (이번 호 게재분)
Ⅳ. 수출 관련 회계처리
Ⅴ. 수출과 부가가치세
Ⅵ. 관세환급
제 3장 수입관련 세무회계실무
Ⅰ. 수입절차
Ⅱ.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Ⅲ. 수입관련회계처리
Ⅳ. 수입과 부가가치세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호 에는 이러한 수출의 범위와 수출관련 회계처리를 다뤘다.
제 2 장 수출관련 세무회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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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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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관련법규마다 규정내용이 다르다. 이하에서는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포함)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국경을 넘은 이동에 의한 제공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에서의 소비에 의한 제공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수한 무역거래 (대외무역관리규정3-4-1조)가 있는데, 위탁판매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연계무역,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입을 포함한다.
(2) 세법상의 수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에 대하여만 수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역에 대해서는 수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외무역법상 용역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도 수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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