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의 의무와 책임 (4) -
I. 서론 II. 이사의 의무의 개관 1. 미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의무 2. 우리 회사법상의 이사의 의무 III. 회사의 책임, 감경 및 면제 1. 이사의 책임 2. 이사의 책임의 감경 3. 이사의 책임의 면제 IV. 결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데 참여할 권한을 갖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이사의 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지만, 이사의 지위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동시성을 가지며 이사에게 각종의 단독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소수설). 이철송, 제21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3, 629면; 이사회와 대표이사만이 기관이고 이사는 기관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과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전제자격에 불과하다(다수설). 정찬형, 상게서, 951∽952면. 원칙적으로 이사는 기관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는데이하 본문에서는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Ⅰ. 서론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조직상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활동의 담당자가 되어야 할 자연인 또는 회의체를 기관이라고 한다. 酒卷俊雄·龍田 節 編輯代表, 逐條解說 會社法 第4卷 機關·1, 中央經濟社, 2008, 3面.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므로 주주가 직접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주식회사의 경영은 복잡하기 때문에 고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회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래서 주주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나 대표기관이 되어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업무집행을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주주가 경영을 맡지 않고, 이를 독립한 기관인 이사회에 맡기는 현상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하고 한다. 정동윤, 제7판 회사법, 법문사, 2001, 301∼302면.
|
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