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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설(상) |
| 저자: 이인범 |
당월호가기:353
| 날짜:2006-07-05
| 조회수:10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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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 범
<세 무 사>
<필 자 소 개>
국립공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한세무법인 근무(현)
TEL. 011-9822-4597
목 차
Ⅰ. 서설
Ⅱ.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용어의 정의
Ⅲ. 외국인투자 절차
1. 신주 취득에 의한 투자
2.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의 취득
4.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Ⅳ. 외국인투자에 대한 과세제도 개관
1.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2.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Ⅴ. 조세감면대상 사업의 범위
Ⅵ.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다음 호 게재분)
Ⅶ.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Ⅷ. 감면조세의 추징
Ⅸ. 기타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와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 형태의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큰 폭의 조세지원을 부여해 오고 있다.
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설은 이번 호를 포함 총 3회에 걸쳐 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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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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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직접투자는 단기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투자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와는 달리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영업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투자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외자와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다국적기업 형태의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큰 폭의 조세지원을 부여해 오고 있다.
... 이하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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