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시 유의사항 <完> -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1.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자 2. 취업규칙 기재사항 3.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 4. 취업규칙의 신고와 효력 Ⅲ.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1. 참여주체 2. 의견청취 3.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4.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및 사례 5. 근로자참여와 사회통념상 합리성 6. 동의의 효력
취업규칙은 사규, 내규, 규정 등 여러 이름으로 존재하며 근로자집단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을 상관하지 않는다. 판례는 집단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호에는 노무분야 주요 실무 해설중 최종으로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시 유의사항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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