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범 준 <공인회계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전임강사(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Ⅰ.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
Ⅱ. 법인전환 및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과세특례
4.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 창업자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6. 가업 승계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Ⅲ. 현물출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1.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Ⅳ. 구조조정 목적의 자산양도 등에 대한 조세지원
1. 기업채무상환을 위한 자산의 양도시 조세특례
2.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법인세 과세특례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4.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5.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Ⅴ. 합병, 회사분할 등에 대한 조세지원
Ⅵ.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Ⅰ. ◈ 기업구조조정관련 조세지원
(1) 기업구조조정의 개요
기업구조조정이란 기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소유구조, 자본구조, 경영구조,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변경시켜 나아가는 자구책도 구조조정방법 중의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국제경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기업들을 평가 후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기업 구조 조정은 기업의 구조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내용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세제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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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매거진
주간 조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