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영리법인의 개요 1. 비영리법인의 의의 Ⅱ.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법 규정의 적용 1.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의 적용 2.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및 과세특례 3. 비영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4.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 Ⅲ.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의 2. 설정대상 법인 3. 준비금 설정한도 4. 준비금의 세무・회계처리 Ⅳ.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의 개요 2.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 Ⅴ. 비영리법인의 유형별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1. 의료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2. 학교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3.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4. 공익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5. 종교(단체)법인의 회계 및 세무처리의 특성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규 법인세를 과세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하며,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