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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주요 개정세법 해설

저자: 권오정 | 당월호가기:385 | 날짜:2009-03-04 | 조회수:15686

Ⅰ. 법인세법․령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
2. 손금의 범위
3. 접대비 관련 규정
4. 금전 등의 대부 및 차용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시 시가
5.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6. 재해손실세액공제
7.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의 추징
8. 법정 증빙 수취 관련 제재 규정
9. 분납기한의 연장
10.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Ⅱ. 조세특례제한법․령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최저한세

Ⅲ. 소득세법․령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납세의무자의 범위
2. 비과세 소득의 범위
3. Gross-up률의 변경
4. 사업소득
5. 근로소득공제
6. 기본공제 변경
7. 추가공제 변경
8. 의료비공제
9. 교육비공제
10.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폐지
11. 소득세율 인하
12. 비과세양도소득의 범위
13.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5. 양도소득세의 세율
16.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Ⅳ. 부가가치세법․령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확대
2.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4. 예정고지세액의 납부
5.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6.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009년에도 각 세법별로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그 중에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관련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종전 규정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아래 개정 대비내용은 2009년부터 바뀌게 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게재하였으니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에 필요한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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