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 직원유지 관련 노무관리자의 체크포인트 - <하>

               


 Ⅰ. 머리말
 Ⅱ. 인사이동관련 제문제
  1. 인사이동의 구분
  2. 기업내 인사이동
  3. 기업간 인사이동
 Ⅲ. 징계관련 제문제
 Ⅳ.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관련 제문제
  1. 근로시간의 계산
  2. 연장․야간․휴일근로
  3.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 적용제외
  4. 휴 일   
  5. 휴 가
 Ⅴ. 비정규직관련 제문제
  1. 개 요
  2. 기간제근로자 관리
  3.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4. 차별적 처우의 시정
 Ⅵ. 맺음말


   이번 호에 살펴볼 직원의 유지시의 노무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의 유지시에는 직원의 인사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징계시 발생하는 문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의 운용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을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 등을 다루었다.

   Ⅰ. 머리말

 직원의 입사시와 퇴사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문제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나누어 확인해 보았다. 실제 노무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시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금번에 살펴볼 직원의 유지시의 노무관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원의 유지시에는 직원의 인사이동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징계시 발생하는 문제,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의 운용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을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를 확인함으로써 주요한 문제발생요인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련법률 규정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인사노무관리상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Ⅱ. 인사이동관련 제문제

  1. 인사이동의 구분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초하여 근로자를 어떠한 직종․직급, 장소에 배치하는가 하는 인사권과 자신에게 맡겨진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복종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이동을 가져오는 업무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인사이동은 크게 기업내 인사이동과 기업간 인사이동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내 인사이동은 노동력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생산력의 극대화, 직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근로의욕의 증대, 부서간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협조의 증진, 기술혁신과 자동화에의 대처, 조직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이 주요한 원인이며, 기업간 인사이동의 원인 또한 기업내 인사이동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업간 인사이동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경영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영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소사장, 자회사, 분사 등의 이름으로 사업부문을 분리․독립시켜 기업의 횡적인 계열화가 촉진되거나 그룹계열사 차원에서 우수인력의 확보․배치를 통해 산하기업의 노동력의 질을 높이고자 기업간 인사이동이 활용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인사이동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사이동의 개념을 전직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든 기업 사이든 간에 징계의 의미를 갖는 인사이동이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사이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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