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세무결산의 의의 Ⅱ. 연말결산에 있어서 회계와 세무와의 차이 Ⅲ. 자산계정에 대한 세무결산전략 1. 유가증권 2. 재고자산 3. 유형자산 IV. 부채 및 자본계정에 대한 세무결산 전략 1. 전환사채 2. 신주인수권부 사채 V. 손익계정에 대한 세무결산 전략 1. 인건비 2. 접대비 3. 지급이자 4. 기부금
I. ◈ 세무결산의 의의
세무상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은 세법의 계산구조상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다. 법인의 확정결산상 당기순손익은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 기타 기업회계의 관습에 따라 산출된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활동의 성과측정과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그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산정한 기업의 당기순손익은 국가의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의 배분기준인 과세소득을 공정,타당하게 계산하는 목적과 과세소득을 적정히 계산하여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법상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는 반드시 일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와 세법이 그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결산서류를 기초자료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이라는 조정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계산은 먼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손익 계산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2차적 계산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법인결산상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세무조정은 광의의 세무조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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