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Ⅸ. M&A 활성화 방안
Ⅹ. 특수 M&A
1. 적대적 M&A
2. 벤처기업 관련 M&A
Ⅺ. M&A 실제 사례(이번 호 게재분)
Ⅺ. M&A 실제 사례
<사례 15>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하)
(4) 인수자 선정과정
③ 인수자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
㉠ 한화에 대한 자격요건 논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공적자금위원회에서 두 차례 결정이 보류됐다가 표결을 통해 5대 3으로 가결됐을 만큼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었다. 공적자금이 3조 5,000억 원이나 투입돼 악성 부채를 걷어내고 흑자를 내는 초대형 보험회사를 정권 말기에 특정 재벌 그룹에 넘기는 데 대해 업계에서도 의혹의 눈초리가 없지 않았다. 게다가 자산 10조 원대의 한화가 자산규모가 26조 원에 이르는 대한생명을 인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붕어가 가물치를 삼킨 모양이 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정권실세들이 개입했다고 폭로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정의원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 사장, 청와대 비서관,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한 기록이라는 문건을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당시 후보), 한화갑 대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 등 실세들의 개입의혹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물론 정부는 인수를 희망하는 다른 국내외 기업이 없고 매각주간사인 메릴린치가 평가한 기업가치 범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에 팔았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위원회 최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위원 5명도 관련 부처 차관이거나 정부에 가까운 인사들이었고, 또한 이 같은 대규모 기업 거래를 실무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정부 권력층의 깊숙한 관여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한화 측이 분식회계로 조작한 부채비율을 공적자금위원회에 보고했고, 이 가공된 부채비율이 공적자금위원회의 매각 판단을 오도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채비율 200%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화 측이 회계 조작을 했으므로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적자금위원회의 입장은 보험사 신규설립 시에는 부채비율이나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만, 지분매각 시에는 이런 조건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분식회계 사실이 있더라도 매각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정황에 근거해보면 정부가 한화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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