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사주(자기주식) 매입의 효과와 활용도
1. 자사주(자기주식)란?
2. 자사주 구입 목적
3. 자사주 매입의 대략적 효과
4. 각 입장별 활용도 및 기대효과
Ⅱ. 상법상 자사주 취득 및 처분 절차
1. 자사주의 취득
2. 자사주의 취득 한도
3. 자사주 취득방법 및 절차
4. 자기주식 처분
5. 자기주식의 소각
Ⅲ. 자기주식 취득시 세무상 문제 검토
1. 사례 연구
2. 자기주식취득을 이용한 가지급금 상계문제
3. 자기주식 취득시의 세무회계처리
4.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시의 세무회계처리
5. 자기주식의 소각과 무상주의 의제배당
6. 자기주식의 소각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7. 자기주식 보유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시 무상주 미배정분
8. 감자 및 퇴사 등에 따른 의제배당
9. 주식매매거래와 주식감자와의 차이
Ⅳ.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 산입
1.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2.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부당행위적용여부
Ⅴ. 관련 판례 연구
1.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자본거래)이라는 사례
2.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는 사례(비상장)
3.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비상장)
Ⅵ. 고가·저가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2. 고가·저가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3. 고가매입에 따른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자사주를 통하여 기업의 기대효과 등은 우선, 배당 안정화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이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을 실현한 경우, 현금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사주매입을 통해 배당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채를 발행하여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자본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부채증가에 따른 세금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이 발행한 전환권이나 옵션 등이 행사될 경우 다른 기업에 의해 인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매입이 이용될 수 있어, 경영권 유지 및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자사주 취득단계별 상법 및 세법 적용 관련 해설“을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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