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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486 | 날짜:2017-08-10 | 조회수:14542

- 미국의 핀테크산업 규제 법제에 관한 고찰 <하> -

I. 서론

II. 핀테크산업의 현황

1. 개관

2. 지급결제 분야

3. 인터넷전문은행

4. P2P 대출 분야

5. 온라인 자산관리 분야: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III. 핀테크산업의 규제 법제

1. 서설

2. 금융감독제도의 개관

3. 핀테크산업의 규제 (이번 호 게재분)

IV. 결론

<참고문헌>

Ⅲ. 핀테크 산업의 규제 법제

3. 핀테크산업의 규제

(1) 지급결제

1) Uniform Commercial Code(UCC)

지급결제제도와 관련된 UCC의 규정은 제3조(negotiable instruments), 제4조(bank deposit) 및 제4A조(fund transfers)라고 할 수 있다. UCC의 제3조, 제4조 및 제4A조는 각 주법에 반영되어 있다. 안수현, 해외 주요국가의 핀테크 규제동향과 시사점: 미국·영국·핀란드·중국·일본 등의 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5, 57면.

2) 지급수단별 근거법

첫째, 수표거래는 수표정보화교환법(Check 21 Act), 자금이체거래는 전자자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EFTA) 및 FRB의 Regulation E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주로 상게서, 57∼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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