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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가지급급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33029

목 차
Ⅰ. 인정이자 계산의 의의
Ⅱ. 부당행위 계산부인
1. 인정이자 계산
2. 인정이자 계산의 시한
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적수와 가수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4.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계산의 일수
5. 이자율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대상범위
1. 일반적인 범위
2.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자금의 대여액
3. 어음발행으로 가지급금, 가수금을 양수 양도하는 경우
Ⅳ. 인정이자의 세무처리
1. 소득처분
2. 가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에 개한 소득처분
3. 관계회사간 이자율 및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과 법인소득금액계산
4. 가지급금과 동 미수이자의 처리
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의 중복적용 관계

---------------------------------
Ⅰ. ◈ 인정이자 계산의 의의
---------------------------------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거나, 금전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그 차이를 익금에 산입하게 된다. 즉 저리의 대여의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과 무상 또는 낮은 이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높은 이율의 차용의 경우에는 당해 높은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비용을 손급불산입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에게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차입이자율과 대여금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년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 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로서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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