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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해설
 저자: 권오정 |   당월호가기:416  |  날짜:2011-10-09 |  조회수:14420
 

Ⅰ. 의의 및 요건
 1.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2. 부당행위계산의 요건
 (1)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
 (2) 현저한 이익의 요건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시가의 적용
 1. 시가의 정의
 2. 시가 적용방법
 (1) 시가의 적용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3. 개별 경우의 시가
 (1) 금전의 대여나 차용의 경우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
 (4) 자본거래의 경우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유형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1) 시가의 기준
 (2)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이상인 경우 적용
 2. 부당행위계산 적용 유형
 (1) 고가양수 및 저가양도
 (2) 이율, 요율, 임․대차료 관계에서 발생되는 유형 
 (3)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4) 기타 부당행위계산
  <계산사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해설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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