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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세법 해설
 저자: 권오정 |   당월호가기:396  |  날짜:2010-02-20 |  조회수:15288
 


Ⅰ. 법인세
 1. 과세소득의 범위
 2. 과세표준
 3.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4.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5.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6.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7. 세율
 8.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9. 과세표준 등의 신고
 10.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1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Ⅱ. 소득세
 1.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2.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4.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개정 내용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Ⅲ. 부가가치세
 1. 세금계산서
 2. 가산세
 3. 납부의무의 면제
 4. 부가가치세의 세액등에 관한 특례

 

 

 2009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개정 세법을 보면 2010년에도 각 세목별로 여러 내용들이 개정되었으며 정부는 공포된 개정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 내용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항상 세법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세무대리인과 상의 후 결정하기 바라며, 이번 주요 개정세법 해설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하여 종전 규정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기술하고자 하니 많은 참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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