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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전면 개편 해설<중> |
| 저자: 권오정 |
당월호가기:401
| 날짜:2010-07-10
| 조회수:15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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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 <중>
Ⅰ. 총칙
1. 개요
2. 과세주체
3.. 세목체계 간소화
4.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5.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Ⅱ. 지방세법 개별 세목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자동차세
9. 지역자원시설세
10. 지방교육세
11. 재산세
지난 호에서 지방세의 전면개편에 대한 취지 및 개편 방향과 함께 지방세 기본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지방세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지방세법의 개별세목 내용에 대하여 재 편재된 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Ⅰ. 총칙
1. 개요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내용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현행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세 개별세목 중 동일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세목을 통·폐합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함으로서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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