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상 훈 <세 무 사>
Ⅰ. 개요
Ⅱ. ABS의 일반적인 개념정리
1. ABS의 정의
2. ABS의 성격
3. 자산 유동화의 장점 및 단점
4. ABS의 발행 관련 당사자
Ⅲ. 자산 유동화의 회계처리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재무제표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자산․부채의 평가
8. 현금흐름표
9. 주석공시
10.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
11. 시행일
12. 경과조치
13. 결론도출근거
14. 실무지침
Ⅳ. 자산유동화 관련 세법 처리
1. 관련 법규
2. 관련 예규
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 부실화 분석
1.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부실발생배경
2. 발생원인
3. 부실의 확산경로
4.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세계적 영향
5. 부실의 세계금융시장 확산 원인
6.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7.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8. 결론
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는 자금조달을 용의하게 하거나, 리스크 관리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그 운용에 있어 충분히 검증된 능력이 없다면 도리어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자산유동화 관련한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기본적으로 자산유동화인 ABS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과 기본 개념 이해를 선행하여 자산유동화에 대한 세무회계 처리 등을 함께 다루어 보다 명확한 분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Ⅰ. 개 요
투자안에 대한 의사 결정은 항상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게 한다. 그중에 가치 평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위험과 수익률과의 상관관계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고민은 위험의 형태에 따라 또는 투자안의 구성요소 중 개별 자산의 수익성에 따라 각각의 상관관계를 도출하는 과정을 유도하게 된다. 위험자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은 투자안의 구성요소인 개별 자산의 수익률과 위험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도출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다각적인 구성요소 분석은 보유 자산에 대한 더욱 효율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하게 되고 자산 유동화의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
자산유동화는 자금조달을 용의하게 하거나, 리스크 관리에 있어 유용한 방법이라고는 하나, 그 운용에 있어 충분히 검증된 능력이 없다면 도리어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자산 유동화를 살펴봄에 있어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 역시도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007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화 사태는 미국 금융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시장이 글로벌화를 격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유럽금융시장의 불안과 아시아 신흥시장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불안요소는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경향과 엔캐리 청산 움직임을 부추겼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자산 유동화의 한 형태인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앞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도 자산 유동화의 한 형태 이므로 기본적으로 자산 유동화인 ABS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과 기본 개념 이해를 선행하여 보다 명확한 분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필자 재무적 시각은 기업 가치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기고하는 이번 원고 역시도 지난 원고와 동일하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이해하고 들어가는 필자의 시각과 눈높이를 맞춘다면 자산유동화의 개념에 접근함에 있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Ⅱ. ABS의 일반적인 개념정리
1. ABS의 정의
자산 보유자가 현금화하는 행동을 자산의 유동화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가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자산유동화증권(ABS : Asset-Backed Securites)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나 일반기업이 대출 채권, 외상매출금, 부동산저당채권, 등 미래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어떠한 형태의 자산이라도 유동화의 수단으로서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자산보유자가 재무구조의 개선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ABS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산신용에 의해서만 발행되어야 한다. 즉 최초의 자산보유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증권화가 이루어져야지만 ABS라 정의될 수 있다.
참고로 SEC에서 정의하는 ABS는 아래와 같다.
“증권화 대상 자산은 복수의 금융자산, 외상매출채권 등의 집합(Pool)이되, 동 자산은 확정되거나 새로운 자산과 교체될 수 있고 ABS의 원리금 지급은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자산의 집합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으로 충당하되, ABS의 권리자는 투자자금의 적기 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대상자산에 대한 현금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권리 또는 자산에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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