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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엠지노무법인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

노무분야 관련 주요 실무 해설

저자: 박성민 | 당월호가기:470 | 날짜:2016-04-10 | 조회수:17964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쟁점 위주 <5> -

박 성 민 <피엠지노무컨설팅 대표>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매크로임팩트㈜ 기획관리팀 근무
행정안전부 단체교섭팀 공무원노사관계 전문위원
피엠지노무컨설팅 겸 피엠지공무원노사관계연구소 (현)
TEL.(02) 2082-1397(101)

Ⅰ. 머리말
Ⅱ.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범위
2. 최저임금 결정방법
3. 최저임금 적용방법
4.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5. 최저임금의 효력
Ⅲ. 통상임금 판단기준
1. 임금의 개념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별
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Ⅳ.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을 뿐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이번 호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통상임금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그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임금제도의 합법적인 운영을 하도록 조력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기고를 통하여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히 이해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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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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