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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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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④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2
| 날짜:2003-12-01
| 조회수:3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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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이번 호 게재분)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이번 호 게재분)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자에게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과세의 불공평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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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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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자에게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과세의 불공평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두고 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① 실질 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1. 실질 과세의 원칙
(1) 의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과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법적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면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상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입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과 떨어진 법형식을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국세기본법상의 실질 과세의 원칙은 경제적 실질론에 입각하여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와 거래 내용에 과한 실질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① 귀속 실질주의
㉠ 법 규정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국기법 제14조 제1항)
㉡ 통칙 규정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국기통 2-1-1…14)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인이 동업하는 경우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국기통2-1-2…14)
·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국기통 2-1-3…1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 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국기통2-1-4…14)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국기통2-1-6…14)
② 거래 내용 실질 주의
㉠ 법 규정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기법 1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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