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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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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① |
|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19
| 날짜:2003-09-01
| 조회수:2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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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무 사>
<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제1장 총칙
제 1절 통칙
제 2절 기간과 기한
제 3절 서류의 송달(다음호 게재분)
제 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 구제 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세기본법의 성격은 총칙법상 성격과 절차법적 성격으로 구분되는데, 총칙법상 성격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공통적 사항으로 구성되며, 절차법적인 성격은 조세불복제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번 호부터 국세기본법의 축조해설을 10회 정도로 수록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1. 조세법의 특질
(1) 개요
① 세법의 개념
세법은 일반적으로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인 국민과의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조세 법률관계를 표시하고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② 세법의 이상향
과세권자 입장에서 최소의 징세비로 납세자의 조세 조항 없이 재정상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는데 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이 낮으면서도 과세권자에 의해 자신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고, 공평한 과세로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그 이상향이 있다고 하겠다.
(2) 실질적 특질
① 과세권자의 우위성
㉠ 확정 단계에서의 우위성: 과세권자는 신고 납세제도하에서는 경정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부과과세제도하에서는 부과 처분권을 가지고, 조세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조사권을 가진다. 또한, 납세자에게는 조사권 행사에 대하여 수인의무를 지우며, 수인의무 위반자는 조세질서범으로 처벌한다.
㉡ 실현 단계에서의 우위성: 과세권자는 납세자에게 독촉, 재산압류, 환가처분등 강제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권의 도움 없이 부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만들어진 환가 대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조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공공성
조세법률관계를 조세 채무 관계로 파악하든, 조세 권력관계로 파악하든 간에 세법은 공히 공공성의 성격을 가지는바, 이러한 공공성으로 인해 조세 채권 채무의 임의 처분을 부정하고, 획일적인 규율의 부정, 과세 관청의 자유재량의 부정 등 여러 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3) 형식적 특질
① 성문성
세법은 헌법 제 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선언적이고, 확인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 존재 형식은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막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것이 조세의 3대 원칙인 조세 법률주의에 해당된다 하겠다.
... more (한글문서 약 22 쪽 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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