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의 개요
1. 감가상각의 의의
2.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특징
3. 기업회계의 세법상 감가상각의 내용
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감가상각방법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방법
Ⅲ. 즉시상각의제 및 감가상각의제
1. 즉시상각의제
2. 감가상각의제
Ⅳ. 조특법상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Ⅴ. 감가상각시부인의 사후관리
Ⅵ. 기타 감가상각비 계산시 유의 사항
Ⅰ. 감가상각의 개요
1. 감가상각의 의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은 사용에 의한 소모, 시간의 경과와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등에 의해 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이러한 경제적 효익의 소멸을 반영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을 통하여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의 배분이며 자산의 재평가는 아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인식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각 기간의 감가상각비는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제조원가로 그 밖의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한편, 세무상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있다.
기업회계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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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업회계 |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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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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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 개념 |
원가의 배분과정 |
상각범위내 손금산입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해야함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법인의 선택사항임 |
2. 세무상 감가상각비의 특징
(1) 결산조정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반드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가상각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임의상각제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결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 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동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반면, 법인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로 일정 범위액까지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데 이를 임의상각제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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