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주요 해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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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2. 부인의 요건
3. 부인의 기준
4. 부인의 효과
Ⅱ. 가지급금 인정이자
1. 가지급금의 개념과 범위
2.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Ⅲ. 불균등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무상이전
1. 불균등합병
2. 불균등증자
3. 불균등감자
4. 불균등현물출자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일반
1. 의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법 제52조 ①). 이것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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