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개요 및 국내사업장 -<상>
조 용 준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삼일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전)
삼경회계법인(현)
TEL. (02)561-9091
I.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개요
1. 외국법인의 정의 및 관련 법률
2.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판단시 고려사항
3. 법인세 과세방법
II.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 조세조약의 의의
2. 모델조세조약
3.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4.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III.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의의
2.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3.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4.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종속대리인
5.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독립대리인
외국법인의 과세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국내원천소득 여부, 조세조약의 체결 여부, 면세소득 여부, 국내사업장의 여부 등인데 동 사항들의 여부에 따라서 과세문제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이번 호부터 ‘국내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처리’를 3회에 걸쳐 기획으로 게재한다.
I.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개요
1. 외국법인의 정의 및 관련 법률
(1) 외국법인의 정의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1조에서는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본점소재지주의를 택하여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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