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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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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세무대책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04
| 날짜:2002-06-01
| 조회수:29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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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동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건설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건설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함을 기본으로 하며,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별로귀속되는 부가세의 신고는 어떻게 하며,건설업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어떤 것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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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Ⅱ. 건설업 관련 부가가치세 조항
<건설업 관련 부가가치세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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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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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는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해당되려면 사업성을 수반되어야 하고 사업성을 수반하지 않은 사업은 단순한 양도로 보아 사업자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될 수 없다.
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동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건설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건설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건설업으로 본다. 따라서 건설업과 유사한 건설행위 형태도 건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다.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업은 다음과 같다.
① 도급종합건설업: 자기책임하에 설계된 종합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주공사를 직접 또는 전문건설업체와의 재도급 계약에 의하여 건설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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