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 전문가 모임 ☞ InTax.co.kr 인택스☆

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한양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전)
영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3787-6600

중소기업의 금융 및 지원제도 해설

저자: 황상원 | 당월호가기:516 | 날짜:2020-02-10 | 조회수:24044

Ⅰ.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지원제도

1.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공제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

4.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Ⅱ. 금융지원제도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증제도

2.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Ⅲ. 각종 인증제도를 이용한 자금조달방법

1. 경영혁신 인증제도를 이용한 자금조달

2.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제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불황 및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하여 국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금융 및 세법상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Ⅰ.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지원제도

1.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공제

(1)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

-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할 것

- 수입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수입금액의 90%를 초과할 것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전 3년이상 사업을 경영할 것

- 소득세 신고기한 현재 국세체납, 직전 3년간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이 없고, 직전 3년의 세무조사결과 과소신고금액이 10%미만일 것

성실사업자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이상을 사용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	2025-10-10

	기업의 전략적 계획수립과 예산편성	2025-09-10

	결산을 위한 재고 및 자산실사	2025-08-10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와 손실처리	2025-07-10

	자본조달 및 지급이자 관련 세무회계	2025-06-10

	기업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2025-05-10

	수익 및 기타비용 관련 소득처분	2025-04-10

	익금 및 손금 관련 체크리스트	2025-03-10

	이익실현과 차기 사업연도의 재무추정해설	2024-12-10

	자금조달 및 지원에 관한 전략	2024-11-10

	결산의 절차 및 정리사항	2024-09-10

	기업의 자산 및 리스크 관리	2024-08-10

	유형?무형자산 관련 해설	2024-07-10

	수익 및 기타비용 관련 소득처분	2024-03-10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24-02-10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해설	2024-01-10

	기업의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2023-12-10

	불황시 자금관리 대책	2023-11-10

	기타 비용에 관한 세무회계처리	2023-10-10

	결산의 절차 및 정리사항	2023-09-10

	기업의 자산관리와 재무전략	2023-08-10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23-01-10

	외화환산회계 관련 해설	2022-11-10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와 손익처리	2022-09-10

	원가측정과 원가계산의 범위	2022-07-10

	기업의 자금관리해설	2022-06-10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해설	2022-05-10

	가공자산에 대한 소득처분	2022-04-10

	익금산입에 대한 해설	2022-03-10

	기업의 가치에 대한 해설	2022-01-10

	접대비 및 기타비용에 관한 처리	2021-11-10

	기업의 자금관리 개요	2021-09-10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기법	2021-08-10

	자금조달 및 지원에 따른 세무전략	2021-06-10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	2021-04-10

	현금흐름을 위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2021-01-10

	2020년 경영실적에 대한 검토	2020-12-10

	지역주택조합 및 재건축 관련 세무회계 해설	2020-08-10

	특수한 경우의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해설	2020-05-10

	중소기업의 금융 및 지원제도 해설	2020-02-10

	기업의 경영전략에 따른 예산수립	2020-01-10

	사업승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절차	2019-10-10

	내부회계감사의 목적과 효율성	2019-08-10

	예산관리 및 자본예산계획 수립	2019-06-10

	소득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2019-04-10

	준비금 및 충당금관련 체크리스트	2019-03-10

	법인세과세표준 및 신고납부 해설	2019-01-10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해설	2018-12-10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실무	2018-11-10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해설	2018-10-10

	기업의 가치평가 및 분석기법	2018-09-10

	영업양수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2018-08-10

	제조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2018-07-10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고찰	2018-06-10

	기업의 자산관리와 세무전략	2018-05-10

	종교단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에 대한 고찰	2018-04-01

	재무상태표 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8-03-10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세무회계 처리	2018-02-10

	기타 결산관련 주요 법규 및 체크리스트	2018-01-10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해설 <하>	2017-12-10

	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세무회계 해설	2017-09-10

	각 세법에 의한 가치평가	2017-08-10

	리스회계 관련 세무회계 해설	2017-07-10

	채권에 대한 대손 및 대손충당금관련 해설	2017-06-10

	세무회계상 가치평가에 대한 해설	2017-05-10

	금융업관련 세무회계처리	2017-04-10

	기업의 사업결합 등 구조조정에 따른 실무	2017-03-10

	자본과 관련된 세무처리에 대한 고찰	2017-02-10

	법인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2017-01-10

	유형 및 무형자산 세무회계처리	2016-12-10

	세무분석과 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2016-11-10

	기업의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에 대한 해설	2016-10-10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체크리스트	2016-09-10

	부동산을 이용한 기업의 유동성 제고에 관한 해설	2016-08-10

	구매∙제조 및 재고업무 관련 내부감사	2016-07-10

	IR전략과 기업가치에 대한 해설	2016-06-10

	환율의 변동에 따른 세무회계 대응책	2016-05-10

	제조업의 원가계산에 대한 고찰	2016-04-10

	기타항목 관련 체크리스트	2016-03-10

	가산세에 대한 전반적 해설	2016-02-10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2016-01-10

	수출입 관련 세무회계 실무 해설	2015-12-10

	자금조달과 관련한 세무전략	2015-11-10

	건설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2015-10-10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세무회계 해설	2015-09-10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2015-08-10

	특수관계자 및 과점주주 관련 세무처리	2015-07-10

	창업중소기업 관련 주요 해설	2015-04-10

	세무조사 관련 대응 및 대책 해설	2015-03-10

	자산 및 부채의 평가관련 세무조정	2015-02-10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세무조정	2015-01-10

	대손충당금에 대한 전반적 해설	2014-12-10

	기업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본적 해설	2014-11-10

	차입원가자본화에 대한 회계처리	2014-10-10

	기업의 성과평가 관리제도 해설	2014-09-10

	공익법인 관련 세무회계해설	2014-08-10

	제조업 관련 원가계산 실무	2014-07-10

	금융업 관련 세무회계 실무	2014-06-10

	수출입업 관련 세무회계 해설	2014-05-10

	내부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2014-04-10

	IR전략과 기업가치에 관한 해설	2014-03-10

	익금산입 관련 세무조정사항	2014-02-10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해설	2014-01-10

	중단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2013-12-10

	기업의 리스크관리와 대책	2013-11-05

	법인사업자의 적격증빙에 대한 고찰	2013-10-10

	외화환산회계에 관한 실무	2013-09-10

	기업의 금융제도 등 기업금융해설	2013-08-10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반적 해설<하>	2013-07-10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반적 해설(상)	2013-06-10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013-04-10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세무회계 해설<하>	2013-03-10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세무회계 해설(상)	2013-02-10

	자산유동화제도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2012-11-11

	기업의 워크아웃에 대한 해설	2012-10-10

	특수한 경우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	2012-09-10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및 대책	2012-08-10

	사업승계와 관련된 인수․합병 세무회계	2012-06-10

	중소기업의 자금관리와 기업금융 해설	2012-05-10

	세무조정후 소득처분 및 사후관리	2012-04-10

	기업가치 측정 및 가치평가실무	2012-03-10

	익금산입 관련 세무조정사항	2012-02-10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	2012-01-10

	2012년 사업계획 및 세무전략	2011-12-10

	수출입업 회계 및 세무실무	2011-10-09

	기업의 자본투자와 관련된 예산편성 실무	2011-09-10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처리	2011-08-10

	기타비용 및 세액의 효율적 관리	2011-07-10

	기업의 내부역량에 관한 분석	2011-06-25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해설(하)	2011-04-10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해설	2011-03-11

	일반기업회계기준 주요 해설(상)	2011-02-10

	과세표준의 계산과 납부	2011-01-10

	사업승계관련 법규 해설	2010-10-11

	부동산 개발 관련 법률 해설	2010-09-10

	기업의 운전자본 및 리스크 관리	2010-08-20

	포괄손익계산서 주요항목 해설	2010-07-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0-05-20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관련 해설	2010-04-15

	기타항목관련 세무조정사항	2010-03-10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관련조정	2010-02-20

	법인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2010-01-10

	법인결산 관련 주요 해설	2010.12.10

	세무와 관련된 연말결산전략	2009-12-07

	리스업의 회계 및 세무처리	2009-11-06

	기업의 비전과 사업전략의 수립	2009-08-10

	기업구조조정관련 세무회계 해설	2009-06-05

	제조업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09-05-06

	현금흐름표에 대한 작성 실무	2009-04-10

	손익계산서항목 관련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2009-03-04

	손금산입항목의 범위	2009-02-0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해설	2009-01-05

	조인트벤처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2008-12-10

	기업의 종합예산편성관리 실무	2008-11-10

	파생금융상품 투자관련 세무회계 실무(하)	2008-10-06

	파생금융상품 투자관련 세무회계 실무<상>	2008-09-03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요 세무조정사항과 소득처분	2008-06-25

	영업양수도 관련 처리	2008-06-09

	충당금 및 준비금 관련 주요 세무조정	2008-03-03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세무조정	2008-01-05

	결산시 주요계정과목 체크포인트	2007-12-05

	접대비 및 판촉비 등의 절감에 대한 처리	2007-10-10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	2007-10-10

	수출입 관련 전반적 세무회계 해설	2007-09-06

	신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기법 해설	2007-08-06

	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	2007-07-06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2007-05-07

	부동산 보유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해설	2007-04-06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해설	2007-03-05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2007-01-05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2006-12-03

	유·무형자산의 평가에 대한 처리	2006-11-09

	판매 및 구매부문에 대한 내부감사	2006-10-09

	주간사회사의 역할과 공모가격 결정방법	2006-09-02

	기업의 경영전략에 관한 해설	2006-08-08

	사외유출에 대한 소득처분	2006-07-05

	기업회계기준상의 자산의 평가	2006-05-02

	연결재무제표 관련 주요 회계처리	2006-04-01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2006-03-02

	자본거래 등에 따른 세무조정	2006-02-01

	준비금에 관한 세무조정 해설	2006-01-02

	결산조정분개 유형 및 유의사항	2005-12-01

	주요계정과목 해설 완> 건설형 공사계약의 수익인식	2005-10-10

	주요계정과목 해설 - ⑦수익인식 -	2005-08-29

	주요계정과목 해설⑥	2005-08-02

	주요계정과목 해설 ⑤ 투자자산 및 무형자산	2005-06-02

	주요계정과목 해설④	2005-05-01

	주요계정과목 해설 ③재고자산	2005-04-06

	주요계정과목 해설② [유가증권]	2005-03-04

	주요계정과목 해설 - ① 당좌자산 -	2005-02-10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2005-01-03

	중소기업에 대한 판정	2004-10-01

	국제거래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처리	2004-08-31

	수익인식에 관한 회계처리	2004-08-01

	기업분할에 따른 세무회계처리	2004-07-01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2004-05-27

	종합소득세 신고제도의 개괄	2004-05-01

	인지세 관련 세무회계 처리	2004-04-01

	법인세 사출세액의 계산	2004-03-02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2004-02-0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작성	2003-12-01

	부당행위관련 주요예규 및 판례해설	2003-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	2003-09-01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해설	2003-08-01

	수출회계에 관한 실무	2003-07-01

	자산가치 산정에 관한 해설	2003-06-01

	수익·비용에 관한 주요 질의해설	2003-05-01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에 관한 해설	2003-04-01

	초우량기업에 대한 조사사례	2003-03-01

	기업의 경영전략에 관한 해설	2003-02-01

	종합관리부문의 경영진단	2003-01-01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2002-12-0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관한 해설	2002-11-01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와 세무처리	2002-09-01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의 해설	2002-06-01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